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4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