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본점을 두고 부산 남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호텔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청소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32,880원과 2015. 11. 5.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714,3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