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주) 소속 영업용택시 운전 기사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내에서, B(주) 소속 영업용택시인 C K5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두 자리 글자(“3”자와 “바”자) 위에 A4용지를 접어 물을 묻혀 붙이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노상까지 약 150km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위반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