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찜질 방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절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에 가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찜질 방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형을 부양하는 등 곤궁한 사정도 일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든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