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호실 손님 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캔을 1캔당 4,000원씩 합계 8,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