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가단4132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12. 1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12. 15.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