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15. 22: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