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1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