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