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사정도 함께 고려함),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