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7. 10. 1.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R),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나. C는 2017. 3. 20.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말이 꼬이는 증상 등으로 D병원에서 Brain MRI를 시행하여 2017. 3. 31. 의사 E로부터 ‘심부뇌내출혈(I610-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뇌졸중진단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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