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 및 범행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