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E가 진입로 확장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쌓아 놓은 퇴비에 흙이 흘러들어가 퇴비가 훼손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약 1시간 30여분 동안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흙을 싣고 들어오는 덤프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지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7년생 관상용 주목이 자신의 원두막의 조망을 해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주목 5그루의 가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화물차량을 약 30분간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진입로를 통해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