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8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