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