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04 2015가단103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388원 및 이 중 29,862,486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388원 및 이 중 29,862,486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