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