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C에서 D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2002. 3.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행위’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에 아래와 같은 치료과실이 있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10,468,000원과 향후치료비 7,43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반소). ① 원고는 2006. 12. 18. 피고의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36번, 37번)를 치료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나 그 치료과실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② 원고는 2005. 8.경부터 피고의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를 신경치료 해왔는데, 2010. 4. 6.경 치료 후 바로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 1년여를 그대로 지내다가 35번 치아가 부러지게 되었고, 2011. 9.경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③ 원고는 2005. 11. 29. 피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번)를 치료했으나 그 치아의 뿌리부분에 충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했고, 2006. 8. 12.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치료하였으나 그 치료과실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소). 나.

판단

을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과 감정인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29.경부터 피고의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를 신경치료해오면서 2008. 4. 16. 기존보철물을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