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E을 위하여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