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13. 00:1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