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중고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대금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