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11. 12. 10:35 경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 지방도 316호 선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에 의한 적재량 측정요구 불응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