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모자를 훔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4,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은 현장에서 돌려주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른 마을로 이주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5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