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원고 승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