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68-3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다가, 위 예비군훈련장 입구 삼거리에서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물류팀 소속인데 주 업무는 생산된 제품을 차량을 이용해 고객사에 납품하는 것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의 부모님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원고가 부모님의 병원비 등도 지원해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