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08. 03. 06:15경 평택시 합정동 여중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은실고가길 5 신대고가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