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4. 4. 피고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4. 4.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1. 4.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분보수공사를 공사대금은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7. 26.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1. 8.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 C로부터 H 개보수공사를 공사대금은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11. 7.부터 2011. 12.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2. 2. 3.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피고 C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가 완료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사업자인 피고 C가 현재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