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생전에 라이베리아에서 인신공양을 하는 ‘B 컬트집단’(이하 ‘이 사건 컬트집단’이라 한다)의 서열 2위인 지도자였는데, 부친이 2011년 사망한 후 이 사건 컬트집단의 조직원들은 원고에게 부친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컬트집단의 조직원들은 원고를 찾아와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컬트집단의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