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B과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까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3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