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경부터 2015. 9. 3.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 11평 상당을 임차하여 닭장, 물통, 탈모기, 칼, 도마, 닭을 도살하는 전기 설비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오리와 닭을 전기를 이용하여 도살한 후,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닭 한 마리 15,000원, 오리 한 마리 1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다섯 마리 상당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현장사진, 가축 불법도축현장 사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가축거래상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