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19 2015고단1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C로 하여금 1996. 7. 25. 06:48경 중앙고속도로 대구기점 상행선 4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의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D 볼보트랙터 차량에 시멘트를 적재하여 제2축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차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10톤을 초과한 14.9톤의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