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용 송곳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피고인은 2015. 1. 9.경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송곳과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깬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노트북(애플) 1대, 하드디스크 3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일 수법 피해 현장)

1. 수사보고서(절취품 시가 및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005. 1. 6.부터

2. 13.까지 17회에 걸쳐 흉기인 송곳 등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상당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각 5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