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3. 20: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구룡터널 앞 삼거리 노상을 같은 구 수곡동 1008번지 수정빌라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