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온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중국산 꿀, 빵, 대추, 포 각 1봉지를 위 ‘C’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