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2. 고쳐 쓰는 부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단 조성 및 등나무 식재공사를 한 부분을 설계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공 과정에서도 위 부분의 생태적ㆍ경관적 부조화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설계도보다도 기복을 더 평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부분을 과도하게 절개하는 공사를 한 이후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을 위해 피고들에게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가 피고들의 설계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