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관련법령

국징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000000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3.12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