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경 충북 옥천군 C 임야 내에서 복숭아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던 매실나무 등을 제거한 후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평탄작업을 하여 1,027㎡ 상당의 산지를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지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 54, 66, 95면), 현장사진대지, 불법산지전용지 비교 사진, 농지시스템 위성사진 2부, 산림항공시스템 항공사진, 다음 위성사진 2부, 현장사진 5부, E 진입로 위성사진 확인, 2004년 산림항공시스템 항공사진, 2010년 위성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