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을 보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진단」은 구강청량제 「인단」의 일본식발음을 옮겨 적은 것으로서 「인단」과 동의어이고, 「인단」이 구강 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상표임을 현저한 사실이므로, 본원상표 「진단」을 그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게 되어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한글로 「진단」이라고 횡서한 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인단」이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인단」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인단」을 연상하거나 「인단」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심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