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가족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0. 12. 20. C를 설립하였고, 당시 C의 정관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E, 출자좌수 2,500좌

2. D, 출자좌수 2,500좌

3. F, 출자좌수 2,500좌

4. G, 출자좌수 2,500좌

나. D 등은 2013. 5. 24. 피고에게 C의 각 출자좌수 2,500좌 중 각 500좌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 E, F은 같은 날 개최된 C의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C의 정관 중 제9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안건에 전원 찬성하여 결의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의 지분이 된 출자좌수 2,000좌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피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C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의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C에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6, 7, 8 피고에 대한 2016.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7 내지 30면만 발췌되어 있다.

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185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2014. 9. 29.자 준비서면 중 '피고가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