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 소재 솔밭공원 앞 도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엘파소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