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달 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액 23,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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