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은 2003. 2. 3.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3.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4,5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시 F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 후, 200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04.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다른 사유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