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12. 26. 13:11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군자영업소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위 회사 소속 B 화물차량의 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