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조직적ㆍ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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