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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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2002. 7. 30.경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현재에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르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반송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