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부분은 허위 내지 과장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범행 이후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와 그 고지 여부 및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 2억 원의 용도가 ‘ ㈜D 의 사업자금’ 임을 알렸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D 의 사업자금 및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대여 당시 위 차용금의 용도가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 는 사정을 알았고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신제품 개발 및 홈쇼핑 판매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은 2013년 경부터 ‘H 제조 및 홈쇼핑 판매사업’ 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2014. 11. 경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판매 부진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즉 ㈜D 은 ㉠ 2013년 경 ㈜I 과 신제품의 원료 납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 2013. 12. 31. 식품의약품안전 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