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일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