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5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8,941원과 그 중 22,125,000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8,941원과 그 중 22,125,000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