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 C, H에게 각 징역 1년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단, C은 C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2009년경 강도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