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6, 7, 8, 9, 12호증, 을제1 내지 8,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명이나물을 350g씩 팩(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용기인 트레이에 절인 명이나물과 국물을 넣고 트레이의 윗부분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으로 마감하여 밀봉한 후 종이포장 덮개인 슬리브를 끼워넣은 것임)으로 포장한 후 1개의 박스에 30개씩의 팩을 넣어 납품하고, 피고가 그 대금으로 팩 1개 당 50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포장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포장한 팩을 ‘이 사건 명이나물 팩’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명이나물 팩을 1개에 3,500원씩 판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표 ‘납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이 사건 명이나물 팩 52,770개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26.경 처음 납품한 이 사건 명이나물 팩 중에는 원고가 포장작업을 실시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트레이와 필름의 부착이 불량한 상태에서 필름이 부풀어 올라 터지면서 국물이 새어 나오는 불량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명이나물 팩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직원 A는 가스방출기능이 있는 필름을 알아본 후 2014. 10. 6.경 원고에게 작은 구멍이 있어 가스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공필름을...